두살 배기가 빚이 수천만원

641
4
23.05.14 12:19

부모의 빚도 자녀에게 상속됨.

물론 법적으로 상속포기, 한정승인(상속받은 재산에 한해서 빚을 갚음) 등 구제방법이 있으나

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에 친권자가 해줘야 함.

위에 아동은 친부가 빚을 남기고 자살하고 친모는 도망갔기에 법률애리를 해줄 친권자가 없음.

이 좆같은 법을 2023년 현재까지도 손보고 있지 않음.

 

댓글
4
무러럭
23.05.14 14:27
0
0
애가뭔죄냐 .... 정치인들아 일안하냐
닥터도치
23.05.14 14:27
0
0
욕만나온다 11818181818181818
물레방아잼
23.05.14 15:15
0
0
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해주자 ㅠㅠㅠㅠㅠㅠㅠㅠㅠ
수섹대대
23.05.15 01:28
0
0
빚은 상속 안되게 빨랑 뜯어 고쳐라 ㅆㅂ
자유게시판
유로 2024 조 추첨을 위한 포트 확정
+2
11개월 전
749
자박꼼
반려견이 곧 떠난다는 걸 직감하는 순간
+5
11개월 전
906
돈들어손내놔
손흥민 중국 현지 인기 체감
+4
11개월 전
653
언제나그대로
전반 종료 후 중국축구팬
+7
11개월 전
821
연리지
손흥민, "한국 역대 최고의 팀으로 거듭나고 싶다."
+2
11개월 전
731
WBBK
김정균이 티원으로 돌아온이유
+1
11개월 전
1,052
VASCO
다르윈 누녜스는 뛰어난 선수
+1
11개월 전
836
진기명기
바이에른 뮌헨, 라파엘 바란을 흥미로운 이적 옵션으로 고려중
+3
11개월 전
744
드러누워
알바니아, 조 1위로 유로 2024 본선 진출 확정
+1
11개월 전
832
블루팬더
LCK 스토브리그 현행표
+3
11개월 전
1,131
독사킬러
바르셀로나 - 지오반니 로 셀소
+2
11개월 전
1,009
유키무라
거북목인 애들 특징
+5
11개월 전
922
매장남바완
부천의 소외계층을 지원한 황희찬
+5
11개월 전
992
톱과젤리
베트콩이 뭔지 모르는 상원이
+7
11개월 전
1,000
문신돼지국밥형
귄도안 “펩과 챠비는 축구를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.”
+6
11개월 전
716
천국의계란
레알 마드리드 - 티모 베르너
+9
11개월 전
817
아포레스트
황선홍호, '우승 후보' 프랑스 3-0 완파 '이변'
+4
11개월 전
762
순대렐라
황의조 사생활 유출 여성, 결국 구속
+1
11개월 전
988
나이팅게힐
리버풀 전설 스티븐 제라드 "호날두는 GOAT"
+1
11개월 전
955
아주까리엘보
롤하면서 정병 80% 이상 거르는 법
+3
11개월 전
879
유키무라
레벨 랭킹
포인트 랭킹
rank 0 icon
아린아린이
LV. 50
rank 1 icon
하얼빈장첸
LV. 50
rank 2 icon
김박사
LV. 50
4
아르곤
LV. 50
5
은꼴♥
LV. 50
6
메인픽스터
LV. 50
7
BMOA메인픽스터
LV. 39
8
언더사랑
LV. 36
9
초야
LV. 36
10
엄죽식
LV. 35
logo
Telegram_logo
@betmoa
Copyright (C) 벳모아 - All rights reserved.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
Close menu
전체 메뉴
Menu