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살 배기가 빚이 수천만원

604
4
23.05.14 12:19

부모의 빚도 자녀에게 상속됨.

물론 법적으로 상속포기, 한정승인(상속받은 재산에 한해서 빚을 갚음) 등 구제방법이 있으나

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에 친권자가 해줘야 함.

위에 아동은 친부가 빚을 남기고 자살하고 친모는 도망갔기에 법률애리를 해줄 친권자가 없음.

이 좆같은 법을 2023년 현재까지도 손보고 있지 않음.

 

댓글
4
무러럭
23.05.14 14:27
0
0
애가뭔죄냐 .... 정치인들아 일안하냐
닥터도치
23.05.14 14:27
0
0
욕만나온다 11818181818181818
물레방아잼
23.05.14 15:15
0
0
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해주자 ㅠㅠㅠㅠㅠㅠㅠㅠㅠ
수섹대대
23.05.15 01:28
0
0
빚은 상속 안되게 빨랑 뜯어 고쳐라 ㅆㅂ
자유게시판
리즈, 장-케빈 오귀스탱에게 400억 보상해야
+5
1년 전
524
대추나무사람걸렸네
첼시로의 FA이적에 가까워진 가비
+5
1년 전
788
펭귄
모델출신 배우 정채율 숨진 채 발견
+1
1년 전
627
나이팅게힐
울버햄튼, 네베스와 장기 계약 작업중
+6
1년 전
488
천년어묵
'최하위' 수원, '졌잘싸'였나...파이널 서드 패스 효율성 1위
+9
1년 전
584
WBBK
레스터 시티, 딘 스미스 선임
+6
1년 전
464
축구보러왔엉
K리그에서 뛰고있는 1부 각 팀 원클럽맨
+1
1년 전
415
대추나무사람걸렸네
레비의 대리인?
+1
1년 전
525
나기싱꿍꼬똥
이름이 창피해서 바꾼 초등학교
+1
1년 전
640
목표는드림카
로이 킨 : 안필드에서 승점 챙긴것도 잘한거임
+3
1년 전
719
진기명기
이대형이 말하는 본인의 타격폼
+4
1년 전
797
문신돼지국밥형
흥민,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넣은 8번째 현역 선수가 되다 "야구는 오타니 쇼헤이, 축구는 손흥민"
+2
1년 전
640
가문의타짜
DFB-포칼, 4강 대진표
+5
1년 전
674
독사킬러
하킴 지예흐를 영입하려는 토트넘
+2
1년 전
836
순대렐라
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명 밖에 없는 기록을 보유하게 된 손흥민
+4
1년 전
571
드러누워
PSV에인트호번, 전북과 유스협약
+5
1년 전
707
방어태세문단세
오늘자 주식 46억 주식 인증
+7
1년 전
762
오늘도무사히
발베르데의 처벌 수위는?
+6
1년 전
721
S63AMG
손흥민 100호골 들어갈때 호이비에르
+1
1년 전
762
천국의계란
맨유, 맥토미니 몸값 책정 : 최소 50M
+1
1년 전
769
매장남바완
레벨 랭킹
포인트 랭킹
rank 0 icon
아린아린이
LV. 50
rank 1 icon
하얼빈장첸
LV. 50
rank 2 icon
김박사
LV. 50
4
아르곤
LV. 50
5
은꼴♥
LV. 50
6
메인픽스터
LV. 50
7
BMOA메인픽스터
LV. 39
8
언더사랑
LV. 36
9
초야
LV. 36
10
엄죽식
LV. 34
logo
Telegram_logo
@betmoa
Copyright (C) 벳모아 - All rights reserved.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
Close menu
전체 메뉴
Menu