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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살 배기가 빚이 수천만원
683
4
23.05.14 12:19
부모의 빚도 자녀에게 상속됨.
물론 법적으로 상속포기, 한정승인(상속받은 재산에 한해서 빚을 갚음) 등 구제방법이 있으나
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에 친권자가 해줘야 함.
위에 아동은 친부가 빚을 남기고 자살하고 친모는 도망갔기에 법률애리를 해줄 친권자가 없음.
이 좆같은 법을 2023년 현재까지도 손보고 있지 않음.
댓글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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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러럭
23.05.14 14:27
0
0
애가뭔죄냐 .... 정치인들아 일안하냐
닥터도치
23.05.14 14:27
0
0
욕만나온다 11818181818181818
물레방아잼
23.05.14 15:15
0
0
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해주자 ㅠㅠㅠㅠㅠㅠㅠㅠㅠ
수섹대대
23.05.15 01:28
0
0
빚은 상속 안되게 빨랑 뜯어 고쳐라 ㅆ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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