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교도소 근황

1029
4
23.09.01 08:13

 

요약

 

1. 한 범죄자가 ‘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’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
2.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

 

댓글
4
낮저밤이
23.09.01 10:29
0
0
지랄하고있네 사형안시키는거에 감사해야지 시발범죄자새끼들이
온달장꾼
23.09.01 11:38
0
0
진짜 적당히 좀해라
피콜로
23.09.01 12:57
0
0
먼 개 졷같은 소리야 사람새끼가 아닌데 뭔 사람 취급을 해주네
찡찡대지마
23.09.02 07:51
0
0
더 처넣고 서서 자라고 해
자유게시판
흥국생명 vs 정관장은
+0
16:09
1
용기있는자
안녕하세요~~지인추천으로
+1
15:55
5
WBBK
스크승 올인박았어요
+2
15:50
7
갱생장인
점심만 먹으면 너무 피곤한데
+1
15:43
5
카뱅크
포르투갈 축구 연맹 선정, 2024 올해의 선수
+2
15:08
5
오공파에요
느바에 너무 죽었네
+2
14:54
6
최선수
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?
+2
14:44
9
하시쓰리
이거 뭐냐 김민재
+5
14:16
14
바퀴볼래
느바 먹었네요 ㅎㅎ승
+3
14:11
8
aeaew
요즘 너무 힘드네요........
+2
13:58
6
육삼사지꾼
내일의 NBA
+2
13:52
6
끙까미
클블이번시즌 왜캐잘하지 ㅡㅡ
+3
13:32
9
뽕토뽕토
FIFA, 클럽 월드컵 조 추첨 12월 5일 예정
+5
13:08
13
호로토치키
토쟁이를 욕하시는 분들 보십시요
+6
12:50
14
꽁주세요잉
짬내서 출석 ㅎ
+3
12:31
10
웸반야마
워싱턴 18점차.
+2
12:28
5
삼삼떡
점심식사 맛있게하세요~~~~
+5
12:10
14
존조비
쿠즈마 4쿼터 버닝하네. ㅋㅋㅋㅋㅋㅋㅋ
+2
12:05
11
커리커처
하든 살아있네
+2
11:49
19
군주갓
배스킨라빈스 장원영에 사과
+3
11:45
25
궁구민종
1 2 3 4 5 6
레벨 랭킹
포인트 랭킹
rank 0 icon
아린아린이
LV. 50
rank 1 icon
하얼빈장첸
LV. 50
rank 2 icon
김박사
LV. 50
4
아르곤
LV. 50
5
은꼴♥
LV. 50
6
메인픽스터
LV. 50
7
BMOA메인픽스터
LV. 39
8
언더사랑
LV. 36
9
초야
LV. 36
10
엄죽식
LV. 35
logo
Telegram_logo
@betmoa
Copyright (C) 벳모아 - All rights reserved.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
Close menu
전체 메뉴
Menu