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교도소 근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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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09.01 08:13

 

요약

 

1. 한 범죄자가 ‘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’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
2.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

 

댓글
4
낮저밤이
23.09.01 10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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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랄하고있네 사형안시키는거에 감사해야지 시발범죄자새끼들이
온달장꾼
23.09.01 11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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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짜 적당히 좀해라
피콜로
23.09.01 12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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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 개 졷같은 소리야 사람새끼가 아닌데 뭔 사람 취급을 해주네
찡찡대지마
23.09.02 07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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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처넣고 서서 자라고 해
자유게시판
충남 아산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발생, 1억원 들고 도주ㅋㅋㅋㅋㅋ
+6
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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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황상재
낼 느바 분석한형들있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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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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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구입니다
와 타이슨 경기잡힘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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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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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리미99
하 ㅡ ㅡ 짱깨리그 미치겟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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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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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정
출첵~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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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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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키무라
상하이 ㅅㅅㅅㅅㅅ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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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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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표는드림카
헐...칼부림 또일어났네 ㄷ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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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까리엘보
흥국 멸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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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금 달려보즈아~~~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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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로가 아쉽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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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스터선 이제 출근 합니다~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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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스터선
요즘 케리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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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짝에칸쵸문신
집에갑시다 !!!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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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기명기
페퍼 오늘이긴다 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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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시 덴버는 덴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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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어태세문단세
불안하다 골스 ㅡ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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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루팬더
야호 한주 마지막 점심 ㅋㅋㅋ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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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또치치
막날이네요 ㅎ ㅎ 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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움냐리움냐냐
금욜입니다~~~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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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시간이 지나면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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