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교도소 근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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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09.01 08:13

 

요약

 

1. 한 범죄자가 ‘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’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
2.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

 

댓글
4
낮저밤이
23.09.01 10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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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랄하고있네 사형안시키는거에 감사해야지 시발범죄자새끼들이
온달장꾼
23.09.01 11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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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짜 적당히 좀해라
피콜로
23.09.01 12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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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 개 졷같은 소리야 사람새끼가 아닌데 뭔 사람 취급을 해주네
찡찡대지마
23.09.02 07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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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처넣고 서서 자라고 해
자유게시판
손흥민아 내일 모래 보자~
+6
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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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스터선
ㅎㅎ포인트 20만모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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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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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사자룡
한전 양심있으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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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빠다
얘들아 이게 무슨 배구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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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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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지매
오늘은 가스 응원하러 왔습니다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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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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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포주
오늘 한전이 이기면 진짜 개싸움될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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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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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비사랑해
정관장들가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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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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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XY
사이트 오디가 좋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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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프리상
어빠덜 퇴근할게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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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사리
GSW 최근 15경기 12승 3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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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F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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퍼펙헌ㅋㅋ
형님들 오늘 여배 정관장 마핸 승 가능...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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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또깡
NFL입문 해보려고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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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치매니
4172일만에 대전 마운드를 밟은 류현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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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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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
롤 할 사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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뽕짞여시
K리그는 이적 링크같은거 공신력 높은 곳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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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구베팅러
비즐리 존나 꼴보기싫다 좀 나가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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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걸 해내네 갈랜듴ㅋ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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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터카루
몸이 찌뿌둥하네요 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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챔스보고싶은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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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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