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교도소 근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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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23.09.01 08:13

 

요약

 

1. 한 범죄자가 ‘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’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
2.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

 

댓글
4
낮저밤이
23.09.01 10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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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랄하고있네 사형안시키는거에 감사해야지 시발범죄자새끼들이
온달장꾼
23.09.01 11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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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짜 적당히 좀해라
피콜로
23.09.01 12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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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 개 졷같은 소리야 사람새끼가 아닌데 뭔 사람 취급을 해주네
찡찡대지마
23.09.02 07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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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처넣고 서서 자라고 해
자유게시판
팁좀주세요
+2
8개월 전
408
미스터선
느바올스타전 역대급 노잼이었나 ?
+2
8개월 전
818
캥가루짐
엌... 월요일이다 ㅠㅠㅠㅠ
+2
8개월 전
658
쮸쮸
댓글좀 쓰게요!!!
+2
8개월 전
965
미스터선
남들이 올스타전 서부 올인할 때
+1
8개월 전
778
정도령
레알 정신 안차리내 ㅋㅋㅋ
+2
8개월 전
684
시미켄형이다
대놓고 바스케스 존나 공략하네 ㅋㅋ
+1
8개월 전
861
공춘화
벌써 10시네요
+2
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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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춘법사
이재영 이다영 복귀는 영원히 불가인가?ㅋㅋ
+3
8개월 전
877
한화득점싸이렌
마사지 받고싶다
+1
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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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드행님
신지 진짜 공격 몇개 말아먹은거지
+3
8개월 전
742
꾸미꾸
주말끝 맛저녁하세요
+4
8개월 전
899
VASCO
강소휘만한 공격수가 없다는게
+4
8개월 전
871
딩동댕유치원
오늘 여농 한팀 던질수도있다던데
+3
8개월 전
1,473
올타쿠낭
어?오랜만인데
+3
8개월 전
898
베모아보이
주말도끝나가네요~~
+2
8개월 전
1,515
지주렉
쿠팡 파리중계에서도 이강인 사진을 안쓰는데
+6
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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갓딸
반갑습니다
+6
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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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소료옹
ㅋㅋㅋt1
+4
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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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사노부우지
아직 술이 안깨내요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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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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룩스하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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