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교도소 근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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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09.01 08:13

 

요약

 

1. 한 범죄자가 ‘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’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
2.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

 

댓글
4
낮저밤이
23.09.01 10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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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랄하고있네 사형안시키는거에 감사해야지 시발범죄자새끼들이
온달장꾼
23.09.01 11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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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짜 적당히 좀해라
피콜로
23.09.01 12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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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 개 졷같은 소리야 사람새끼가 아닌데 뭔 사람 취급을 해주네
찡찡대지마
23.09.02 07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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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처넣고 서서 자라고 해
자유게시판
전느바까놓고 자러갑니다
+2
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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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pago
오늘은경기도없고 뭐
+2
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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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PN 선정 2023 카타르 아시안컵 BEST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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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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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구리
무리뉴도 걍 한국와라 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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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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콩자나
생각해보니 3월 국대 소집하면 훈련장소도 없잖아ㅋㅋ
+2
8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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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하키z
가입하고 첨합니다 꽁머니 좀 가져갈게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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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대축구감독 바꾸라고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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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도령
와 흥국이 완전히 압도하네 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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쮸쮸
주 4일제 하자!!!!!!!!!!!!!!!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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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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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엘리스
이벤트 좋군 총얼마지그럼 ㅋㅋ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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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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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굿굿
연경신 믿고 흥국 갔다...제발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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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뱀
3쿼마지막에 똥냄새 ㅅ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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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리아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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뻔트뻔트
연휴 마지막날 ㅠㅠ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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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추나무사람걸렸네
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. 돈좀 같이 땁시다 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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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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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스터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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