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교도소 근황

959
4
23.09.01 08:13

 

요약

 

1. 한 범죄자가 ‘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’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
2.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

 

댓글
4
낮저밤이
23.09.01 10:29
0
0
지랄하고있네 사형안시키는거에 감사해야지 시발범죄자새끼들이
온달장꾼
23.09.01 11:38
0
0
진짜 적당히 좀해라
피콜로
23.09.01 12:57
0
0
먼 개 졷같은 소리야 사람새끼가 아닌데 뭔 사람 취급을 해주네
찡찡대지마
23.09.02 07:51
0
0
더 처넣고 서서 자라고 해
자유게시판
논란이 된 어느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공지
+4
1년 전
1,660
들딱이
전세금 24억 못준다는 집주인
+5
1년 전
2,037
인생좀펴보자
여자는 몇천만배 더 고달프거든요?
+1
1년 전
1,933
보추바사삭
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대충 넘어가는 물건
+2
1년 전
1,467
스즈메의입단속
편의점 젤리 ㅈㄴ 귀엽다
+3
1년 전
2,018
여보세력나야
해안경비대가 발견한 잔해란 게
+4
1년 전
1,973
보추맨
호감도 1위 위르겐 클롭..... 위르겐 클린스만 꼴지
+3
1년 전
1,335
순대간
한국 9월에 멕시코와 평가전 추진
+3
1년 전
1,715
매장남바완
남편 퇴근밥상 부대찌개 해주는 와이프
+5
1년 전
1,891
한화득점싸이렌
BVB, 고환암 예방 캠패인
+2
1년 전
1,383
방어태세문단세
첫 모쏠 데이트
+7
1년 전
2,348
할루루룽
"한국 축구 미래 밝다, 1월 아시안컵 우승 하겠다"
+4
1년 전
2,214
탈퇴좀그만시켜
PSG를 떠나길 원하는 잔루이지 돈나룸마
+7
1년 전
2,207
도쿄적중왕
금요일 이적루머
+6
1년 전
2,353
피자호빵
김민재, 뮌헨 이적 암시?
+9
1년 전
1,985
부모님의짜파게티
이강인이 PSG 첫 영입? 아직 아니다
+7
1년 전
2,031
천국의계란
양치 안해도 충치가 안생겼던 이유
+2
1년 전
2,030
진실의거울
택시기사 무자비하게 폭행하던 문신남의 정체
+6
1년 전
2,232
씨발련아
엘리베이터 소변男…"자진 신고 안 하면 얼굴 공개
+2
1년 전
2,365
오늘도한폴낙
방에서 흡연하는 자취겔러
+3
1년 전
2,200
sky캐슬
레벨 랭킹
포인트 랭킹
rank 0 icon
아린아린이
LV. 50
rank 1 icon
하얼빈장첸
LV. 50
rank 2 icon
김박사
LV. 50
4
아르곤
LV. 50
5
은꼴♥
LV. 50
6
메인픽스터
LV. 50
7
BMOA메인픽스터
LV. 39
8
언더사랑
LV. 36
9
초야
LV. 36
10
스윗구마
LV. 34
logo
Telegram_logo
@betmoa
Copyright (C) 벳모아 - All rights reserved.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
Close menu
전체 메뉴
Menu